■ 진행 : 오동건 앵커
■ 출연 :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,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나이트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입니다.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,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.
안녕하십니까? 오늘 시작은 바로 이 얘기부터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역시 한번 더 있었습니다. 오늘도 무인기 논란이라고 부를까요. 논란이 있었는데 물론 새떼로 밝혀졌습니다. 이것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요. 함께 그 얘기부터 듣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들으시죠.
[윤석열 대통령 :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,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걸 보면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께서 잘 보셨을 거로 생각합니다.
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%나 삭감이 됐습니다.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좀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좀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.]
정리해 보면 책임이 전 정권에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잠시 뒤에 또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국회도 겨냥한 발언이 있었습니다. 우선 책임부터 여쭤보죠.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?
[천하람]
사실 군사적인 대비 태세라는 것이 정권에 따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. 윤석열 정부 이후에도 이미 한 8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당연히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대북 대비 태세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건 아닌가.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들이 무르익으면서 이런 훈련 같은 것들이 소홀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.
예를 들면 여러 가지 연합훈련이 축소되고 코로나 이런 것도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설마 북한이 이런 걸 하겠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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